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 문제점과 대책[양장]

박재갑,서홍관,지선하 등저 | 국립암센터

출간일 2006년 01월 05일

546쪽 | 1284g

※ 책소개

2006년 입법청원이 통과된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에 대해 다룬 연구서로 2016년부터 담배 판매가 금지될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이득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책이다.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의 의의와 보건 경제적 효과, 대체세원, 소득보전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마찰 없이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를 이끌어 내고자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.

※ 목차

발간사
요약문

제1부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의 의의

제2부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의 보건 경제적 효과

제3부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 방안

제4부 담배 제조회사와 판매업 관련 종사자 소득보전 방안

제5부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대책

제6부 금연정책이 담배 밀수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

제7부 통상마찰의 가능성과 대응 방안